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질문 모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는 범위를 정해 필요한 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기 자체를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때에 허용됩니다. 요청한 사실과 수사관의 답을 현장 메모에 함께 적어 둡니다.

현장에서 범위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기를 반출해 사무실에서 작업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반출 사유와 기기의 개수, 특징을 확인하고, 이후 복제와 탐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었다가 통지가 오면 일정을 맞춥니다.

저장 장치에 든 정보를 그대로 옮겨 복제본을 만드는 작업을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수사기관은 원본 대신 이 복제본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원본 기기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복제본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나눠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이고, 반출한 기기를 사무실에서 살펴보는 과정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화나 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바로 기록합니다.

됩니다. 참여권은 피의자와 변호인 모두에게 있으므로 변호인만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 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참여하지 않을 때도 어떤 범위로 탐색했는지 기록을 남겨 달라고 요청합니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로 압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계없는 자료는 삭제·폐기하거나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파일이라면 파일 이름과 필요한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정보를 담는 장치라면 휴대전화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기기마다 목록에 따로 적혀야 하고, 복제와 탐색에 참여할 기회도 각각 주어집니다. 여러 기기를 한꺼번에 가져갔다면 기기별로 표를 만들어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과 범위가 적히므로 그 범위를 넘는 탐색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 중이라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말하고, 그 시각과 화면 내용을 메모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청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와 증거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 그때 분석 보고서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안이 아니라 인터넷 저장 공간에 있는 사본이라면, 그 계정까지 수색하도록 허락한 문구가 영장에 들어 있는지부터 따집니다. 현장에서 계정에 접속해 내려받겠다고 하면 영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그 과정을 메모해 둡니다.

서비스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그 회사에서 직접 압수할 수 있습니다. 내 기기에서 대화를 지워도 회사 쪽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지우는 행동 자체가 오해를 만들 수 있어 손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연락 수단을 새로 마련하는 일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새 기기로 예전 계정에 접속해 자료를 정리하면 증거를 없앤다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기존 대화방이나 사진 저장 공간에는 손대지 않고 새 기기를 쓰기 시작한 날을 적어 둡니다.

어떤 검색어와 날짜 범위로 찾는지, 어느 폴더와 앱을 여는지, 찾은 파일을 어떻게 골라 저장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화면에 뜬 내용 가운데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자료가 열리면 그 시각을 적어 두고, 작업이 끝날 때 복제본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값이 기록되는지도 물어봅니다. 참여 기록은 그날 밤 깨끗하게 다시 옮겨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