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압수 처분이 부당하면 어디에 다투나요?

압수수색이 끝난 뒤 영장에 없던 물건까지 가져갔다거나, 참여 기회도 없이 집행이 이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막는 것은 답이 아니고, 법은 이런 다툼을 위해 준항고라는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으며 불복 방법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대상, 관할 법원, 방식, 그 뒤의 진행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처분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다음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금에 관한 처분
• 압수에 관한 처분
•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
•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압수 처분 자체와, 압수물을 돌려 달라는 청구에 대한 처분이 주로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영장에 적히지 않은 물건을 가져갔거나, 영장 제시나 참여 통지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채 압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준항고는 처분을 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이나 정정을 요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길이므로, 수사기관에 먼저 의견을 전해 보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 절차를 고려하는 순서로 생각해도 됩니다.

인천 사건은 어느 법원에 내나

청구할 법원은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과 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제417조). 사법경찰관의 처분이라면 그 직무를 집행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 전역을 인천지방법원 본원이, 부천시와 김포시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관할합니다.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법원 관할구역을 따르므로(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인천지방공소청은 본원에,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부천지원에 대응합니다. 영장 사본에 적힌 발부 법원과 실제 집행 장소의 주소를 함께 확인해 두면 청구할 곳을 정하기 쉽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준항고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418조). 청구서를 쓰기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1. 처분한 기관과 담당자, 처분 일시와 장소
2. 압수된 물건이나 정보 — 압수목록의 번호를 함께 적으면 분명해집니다
3. 다투는 이유 — 영장 범위를 벗어났다, 제시나 통지가 없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로
4. 구하는 내용 —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지, 변경해 달라는 것인지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로는 영장 사본, 압수목록, 현장 메모, 참여한 사람이 기억을 적은 메모 등이 쓰입니다. 주장과 자료가 한 줄씩 대응하도록 정리하면 법원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청구서를 쓰기 전에는 순서를 정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먼저 영장 사본에서 압수할 물건과 수색할 장소 칸을 옮겨 적고, 그 아래에 압수목록의 품목을 번호 순서대로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메모에서 시각과 장면을 골라 각 품목 옆에 적으면, 어느 물건이 어떤 이유로 문제인지가 한 장에 드러납니다. 이렇게 만든 대조표는 청구서의 이유를 쓰는 밑바탕이 됩니다.

청구 뒤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준항고에는 항고에 관한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제419조).

• 청구했다고 처분의 효력이 곧바로 멈추지는 않지만,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409조 준용).
• 법원은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합니다(제414조 준용).
• 그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다는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15조 준용).

청구 기간도 짚어 둘 부분입니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제416조)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제417조에는 같은 기간 규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그날 현장의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와 대조하기도 힘들어지므로, 다툴 생각이 있다면 서둘러 정리해 두세요.

돌려받기와 다투기는 다른 절차입니다

압수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제218조의2), 이 청구에 대한 처분도 준항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구하는 것인지 물건을 돌려받는 것인지에 따라 고를 절차가 달라집니다. 받은 서류를 먼저 정리하는 법은 압수목록과 압수조서 문서에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말하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현행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화면에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