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 압수수색 현장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있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여는 집행을 지켜보며 영장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이고, 나중에 절차를 따져 볼 때 기록의 바탕이 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현장 대응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참여권, 사전 통지, 장소별 참여자를 나눠서 이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당사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은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참여는 집행을 멈추게 하는 권리가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권리입니다.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을 머릿속에 두고, 수사관이 어디를 살피고 무엇을 고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참여의 실제 내용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로 전하고, 그 의견을 말한 시각과 내용을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

참여하는 동안 수사관과 논쟁을 길게 이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범위에 관한 다툼은 나중에 서류와 메모를 근거로 정해진 절차에서 하면 되고, 현장에서는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정확히 남기는 쪽이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할 일시와 장소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제122조). 통지를 받을 사람은 바로 앞 조문이 정한 참여권자이므로, 이미 선임한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 그리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급속을 요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면 통지 없이 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통지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언제 어떤 방법이었는지를 적어 두면 나중에 그런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따져 볼 자료가 됩니다. 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통지를 생략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말을 할지는 신중하게 정하세요. 통지를 받았다면 그 문자나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알려 온 일시와 실제로 집행된 일시가 다르다면 그 차이도 함께 적어 둘 만합니다.

장소의 책임자나 거주자도 함께합니다

제123조는 집행 장소에 따라 참여해야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해 둡니다. 내용을 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장소	참여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선박·차량	그 책임자에게 참여하라고 통지
다른 사람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 항공기·선박·차량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함
위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없을 때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함

집이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사무실이나 상가라면 건물이나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집행되었다면 이웃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참여했는지가 확인 사항입니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24조). 집 앞에 세워 둔 차량이 영장에 함께 적혀 있었다면 차량도 참여자가 필요한 장소이므로, 집과 차량을 따로 수색했다면 각각 누가 곁에 있었는지 나눠 적어 두세요.

회사에서 집행되면 관리자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회사도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부분은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쪽에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휴대전화·컴퓨터 정보도 참여 대상입니다

정보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고르고 복제하는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부입니다. 수사준칙은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압수자 등과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합니다(제42조 제4항). 기기 원본을 봉인해 가져가는 경우에도 피압수자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봉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41조 제3항). 기기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커서 여기서 길게 다루지 않고, 기기를 가져간 뒤의 단계에도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참여할 때 챙길 것

• 영장 사본, 또는 영장을 보고 옮겨 적은 메모
• 수색한 방과 물건의 순서를 적을 종이와 필기구
• 영장 범위와 다르다고 느낀 장면과 그때 한 말
• 변호인에게 연락하려 했다면 그 시각과 연락 결과

변호인을 부르고 싶다면 그 뜻을 수사관에게 분명히 말하고, 요청한 시각을 남겨 두세요. 현장에서 무엇부터 볼지는 압수수색 첫 순서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참여자 명단과 통지 여부를 함께 가져가면 절차를 확인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