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안내

창구 이름은 안팍 성범죄 분야 누리집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연락처 숫자와 연결 단추는 화면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면 가족의 전화나 다른 기기로 연락해야 할 수 있으니, 창구를 미리 종이에 옮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묶음은 영장 사본과 현장에서 찍은 사진, 둘째는 압수목록이나 수색증명서, 셋째는 집행 시작과 끝 시각, 참여한 사람, 수사관이 살핀 장소를 적은 현장 메모, 넷째는 그 뒤 받은 출석요구나 탐색 참여 통지입니다. 돌려받고 싶은 기기가 있다면 업무나 생계에 필요한 이유를 한 줄로 적어 둡니다. 회사가 집행 대상이었다면 관리 책임자가 참여했는지, 다른 직원의 자료가 함께 반출되었는지도 따로 적습니다. 서류는 원본 대신 사본이나 사진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변호사법 제26조)로 보호됩니다.

처음에는 영장의 죄명, 대상 물건, 유효기간을 함께 읽고 실제 집행과 맞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기기 반출과 탐색 참여 일정을 확인하고, 상세목록과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그 뒤 출석요구에 대비해 영장의 죄명과 출석요구서의 사건명을 맞춰 봅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준항고를 낼지 검토합니다. 준항고는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상담은 절차를 안내할 뿐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 탐색 참여를 하기로 정했다면 통지가 올 연락처를 수사관에게 알려 두고, 참여 날 적을 항목(검색어, 날짜 범위, 연 폴더, 해시값 확인 여부)을 미리 종이에 옮깁니다. 돌려받을 기기가 있다면 청구서에 기기 이름과 필요한 이유, 사본 확보 여부를 적어 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청구하는 길이 있다는 점도 메모해 둡니다. 출석요구가 오면 상담에서 맞춰 본 영장과 출석요구서 비교 메모를 들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