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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시작되기 쉬운 사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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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으로 시작되기 쉬운 사건 유형

성범죄 가운데 일부는 첫 출석요구보다 압수수색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휴대전화나 컴퓨터 같은 저장 장치 안에 있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각 카드의 이름은 안팍 공식 사이트가 쓰는 분류 표기를 따랐고, 인천에서 영장이 집행될 때 유형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를 적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유형은 집행 당일 휴대전화가 곧바로 반출되는 경우가 많아, 현관에서 보내는 몇 분의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사건의 영장에는 대개 휴대전화와 그 안의 사진·영상이 압수할 물건으로 적힙니다. 현관에서 영장을 읽을 때는 대상 기기와 기간이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촬영 날짜가 한정되어 있는데 기기 전체를 살피겠다고 하면, 그 차이를 현장 메모에 그대로 적어 둡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순서는 현장 첫 순서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등

같은 조 제4항은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거나 내려받고 보는 행위를 다룹니다. 이 유형은 노트북, 외장 저장장치, 클라우드 계정까지 범위가 넓어지기 쉬워 집행 현장에 누가 함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의 기기가 섞여 있다면 누구의 물건인지 그 자리에서 밝혀 두어야 목록이 정확해집니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통지 규정은 참여권 정리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영상 사건은 원본 사진의 출처와 편집 경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허위영상물을 다루는 제14조의2 사건은 편집 프로그램이나 생성 도구의 사용 기록이 탐색 대상이 됩니다. 기기 안에 사건과 무관한 업무 파일이 많다면, 영장 범위를 넘어 가져간 자료가 있는지 나중에 다툴 수 있도록 현장 기록을 남깁니다. 업무용 파일이 꼭 필요하다면 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도 집행이 끝나기 전에 물어봅니다. 불복 방법은 준항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이 유형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유형이라 현장에서 체포가 함께 이뤄지기도 하는데, 체포 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된 시각과 물건을 가져간 시각을 따로 적어 두면 사후 영장이 제때 청구되었는지 나중에 살필 수 있습니다. 그 범위와 사후 영장 기한은 영장 없는 압수 정리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사건은 메신저 대화, 앱 가입 정보, 송금 기록이 함께 문제 되어 압수 대상이 여러 곳으로 나뉩니다. 집행이 끝나면 가져간 물건마다 목록을 받아 품목과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정보처럼 물건이 아닌 자료를 가져갔다면 목록에 어떤 이름으로 적혔는지도 함께 봅니다. 목록과 조서의 차이는 압수 서류 비교에 정리했습니다.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사건은 건물 영상 기록으로 신원이 특정된 뒤 휴대전화 압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침입만 문제 되는지, 촬영까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영장의 범죄사실이 달라지므로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겨 둡니다. 영장에 적힌 장소가 집인지 차량인지도 나눠 보아야 수색이 그 범위 안에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집행 뒤 수사가 이어지는 방식은 집행 뒤 흐름 안내에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제13조 사건은 보낸 메시지가 증거의 중심이라, 수사기관이 서비스 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인 기기도 함께 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지우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기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바로 답하기보다 영장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하지 않을 일은 현장 주의 행동 정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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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끝난 뒤 공통으로 할 일

어느 유형이든 그날 받은 영장 사본, 압수목록, 현장 메모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고, 디지털 자료가 반출되었다면 이후 탐색 참여 통지를 기다립니다. 그 뒤 출석요구가 오면 영장에 적힌 죄명과 출석요구서의 사건명을 나란히 놓고 달라진 곳이 있는지 살핍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 검사가 판단하고, 불복은 인천지방법원 본원이나 부천지원에 냅니다. 상담에 가져갈 서류는 서류 들고 가는 상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ACTICE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