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 등에는 통지 없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있었는지와 그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주거 안에 들어가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개된 시간 안의 음식점처럼 법이 정한 예외 장소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영장으로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영장에 적힙니다. 영장의 발부일과 유효기간, 실제 집행 날짜를 함께 적어 두세요.

더 붙잡아 둘 이유가 없어진 압수물은 소유자 등이 반환이나 임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본을 확보한 경우가 그 예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청구할지를 상담에서 함께 정하세요.

영장의 죄명과 범죄사실은 그 시점의 혐의를 적은 것입니다.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나중에 받는 출석요구서의 내용과 비교해 다른 점을 상담 질문으로 정리하세요.

사건이 인천에서 문제 되었거나 인천의 수사기관이 맡았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기관은 받은 영장이나 출석요구에 적힌 기관명으로 확인하세요.

이 안내는 피의자로서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피해자나 참고인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절차와 권리가 다르므로, 받은 연락의 내용과 기관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세요.

교부 확인서는 사본을 받았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적힌 날짜와 시각이 맞는지 보고 서명하면 되고, 서명을 거부하면 수사관이 그 사유를 확인서 끝부분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장 열람은 수사준칙에 정해진 절차이므로 읽을 시간을 달라고 차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시각과 돌아온 답도 메모에 함께 남겨 두세요.

임의제출은 본인의 뜻에 따른 제출이므로, 낼지 말지와 범위를 정한 뒤 서명해도 됩니다. 서명할 서류에 적힌 물건과 범위를 끝까지 읽고 사본이나 사진을 남겨 두세요.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어야 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이 있었는지와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집에서 집행된다면 함께 사는 가족이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참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참여했다면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날 바로 적어 두게 하세요.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가 생략될 수 있으므로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생략된 경위와 다른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압수조서는 수사기관이 사건기록에 남기는 문서이고, 조문상 교부하도록 정해진 것은 압수목록입니다. 조서에 적힌 경위가 궁금하다면 목록과 현장 메모를 바탕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같은 종류의 물건이 여러 개 있었다면 어느 기기인지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델이나 색상 같은 특징을 덧붙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요청한 사실을 메모해 두세요.

연락이 없는 기간은 압수물 분석이나 다른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통지가 오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며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일시는 협의하는 항목이므로, 가능한 날짜를 몇 개 골라 담당 수사관에게 제시해 보세요. 어떤 날짜를 말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복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서의 주장은 기록에 남으므로, 현장 메모와 서류로 뒷받침되는 사실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17조는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을 정하고 있어, 사는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집행 장소, 담당 수사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의 소속을 함께 확인하세요.

그 자리에서 맞서기보다 시각, 장소, 오간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에 대한 불복은 나중에 준항고 같은 정해진 길로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현장의 물건을 옮기거나 지우지 말라고 미리 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행동이라도 본인 사건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문의한 날짜와 답을 적어 두세요. 그사이에는 현장 메모가 목록을 대신하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