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압수 서류 한 장씩 읽는 법

수사관이 떠난 식탁 위에는 영장 사본과 목록 몇 장이 남는데, 이름이 서로 비슷해 어느 종이가 어떤 역할인지 금방 구분되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기 전후로 이런 서류를 들여다보게 된 분을 위해, 압수수색과 함께 생기는 문서 다섯 가지를 한 장씩 펼쳐 놓고 어느 칸부터 읽을지와 서로 맞춰 볼 곳을 짚어 봅니다. 가진 서류를 옆에 두고 한 항목씩 따라 읽으면 됩니다.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정하는 서류

영장은 나머지 서류를 읽는 잣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가 요구하는 기재 사항을 순서를 바꿔 보면,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압수할 물건), 어디를 뒤질 수 있는지(수색할 장소·신체·물건), 누구의 무슨 혐의인지(성명과 죄명), 언제 발부되어 언제까지 집행을 시작해야 하는지(발부일과 유효기간)로 나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들어갈 수 없고 영장을 돌려줘야 한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 형사소송규칙 제58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사유, 그리고 검사의 청구로 발부되었다면 청구한 검사의 이름(형사소송규칙 제94조)이 더해집니다.

읽는 순서는 세 칸이면 충분합니다.

1. 압수할 물건 — "정보저장매체"처럼 넓게 쓰였는지, 기간이나 종류로 좁혀 쓰였는지
2. 수색할 장소 — 주소만 있는지, 층·호실·차량까지 적혔는지
3. 유효기간 — 실제로 집행한 날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

인천광역시 사건이라면 발부 법원 칸에 인천지방법원이, 부천시·김포시 사건이라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원명은 나중에 불복 절차를 생각할 때 다시 쓰이니 동그라미를 쳐 두세요.

압수목록: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힌 서류

압수목록은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수사기관이 만들어 소유자나 소지자 등에게 넘겨주는 문서입니다(제129조). 경찰은 이를 압수목록 교부서라는 서식에 담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64조). 이 서류에서는 품종, 수량, 번호 세 칸을 먼저 봅니다. 물건마다 목록 번호가 적힌 표찰이 붙기 때문에(같은 규칙 제67조), 그 번호는 이후 기록에서 해당 물건을 부르는 이름처럼 쓰입니다.

그다음 영장의 "압수할 물건" 칸을 옆에 두고 목록의 품목을 한 줄씩 짝지어 보세요. 목록에는 올라 있는데 영장에서 짝이 되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연필로 표시해 둡니다.

압수조서: 경위가 적히는 서류

압수조서는 손에 쥐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 쪽 기록에 철해지는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9조는 물건의 품종과 외형상 특징, 수량을, 수사준칙 제40조는 압수한 날짜와 장소, 압수하게 된 경위를 조서에 담도록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처럼 다른 조서에 압수 사실을 적어 두었다면 별도 조서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이 조서를 볼 기회가 생긴다면 날짜와 장소, 경위, 물건의 외형상 특징 칸을 먼저 읽고 본인 메모의 시각과 맞는지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손에 없더라도 어떤 칸이 있는지 알아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점을 미리 적어 갈 수 있습니다.

수색증명서: 가져간 것이 없다는 서류

수색은 했는데 증거물도, 몰수할 물건도 찾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은 그렇다는 사실을 적은 서면을 내줘야 합니다(제128조). 경찰수사규칙은 이 서면을 수색증명서라는 서식으로 두고, 수색이 어떻게 진행되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수색조서에 따로 적게 합니다(제65조).

이 서류에서는 수색한 날짜와 장소, 그리고 압수물이 없다는 문구를 먼저 봅니다. 영장에 오른 장소 가운데 실제로 살펴본 곳이 증명서와 메모에서 같은지도 대조하세요. 한 번의 집행에서 압수목록과 수색증명서를 함께 받았다면, 여러 곳을 수색해 어떤 곳에서는 물건을 가져가고 어떤 곳에서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목록: 기기와 따로 받는 서류

휴대전화나 컴퓨터 안의 정보를 골라 출력하거나 복사해 갔다면, 경찰은 그 작업을 마친 뒤 곧바로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적은 목록을 내줘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1조 제1항·제42조 제1항). 이 목록은 종이 대신 파일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64조 제2항).

먼저 살필 점은 이 목록이 기기 자체를 적은 압수목록과는 다른 종이라는 것, 그리고 목록이 담고 있는 정보의 범위입니다. 기기는 이미 돌려받았는데 정보 목록이 없다면 교부를 요청하세요. 분석 방식의 세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목록이 있는지와 그 범위까지만 봅니다.

다섯 장을 쌓는 순서

손에 있는 서류는 영장, 압수목록 또는 수색증명서, 전자정보 목록 순서로 위에서부터 쌓고, 맨 아래에 현장 메모를 두면 읽기 편합니다. 영장이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서류가 그 범위 안에서 그날 실제로 벌어진 일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압수조서는 손에 없더라도 확인하고 싶은 칸을 적은 메모 한 장으로 자리를 남겨 두면 다섯 장이 갖춰집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서류를 대조하다 생긴 물음을 따로 한 장에 모아 맨 위에 올려 두세요. 무엇을 더 챙길지는 압수 서류를 들고 가는 상담 준비 문서에 있고, 압수수색 전후의 다른 물음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첫 화면에서 순서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